김현중 前 여친과 민˙형사 소송 모두 승소

김현중 씨가 전 여자친구인 최 모 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 284295)에서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최씨가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최 씨가 김 씨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 17586).

 

최 씨는 김 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하는 등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씨가 허위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는 유죄로,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이를 토대로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 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1,2심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 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의 2차 임신과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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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극적인 제목에 엉터리 왜곡 기사를 쓴 기레기들이 제일 큰 잘못이고

앞뒤 전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 악플로 살인을 부추기는 이들 덕분에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왜곡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악플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과연 죽었을까?

 

재판을 하는 5년 동안 내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

아무리 사기녀가 판검사 출신의 비싼 변호사 군단과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김현중도 인간이니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동등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기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누구 빽인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소송이 천천히 진행되었다.

김현중 본인은 물론 팬들도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기다렸는데 무려 만 5년이 넘게 걸린 소송전

 

지난 5년간 재판받으면서 밝혀진 사기녀의 거짓과 사기행각이 끔찍했지만 이상하게도 사기녀의 거짓 주장대로 김현중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기사가 나열되었다.

너무나 뻔한 결과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1심 2심 김현중의 승소로 결과가 나와도 피해자인 김현중을 비난하는 인간들이 많았다. 

왜 아직도 사기녀와 기레기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면 볼수록 끔찍하고 너무 끔찍해서 인간이 무서운데...

 

오늘 내 스타 김현중이 살아서 민형사 소송에 승소한 이 결과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거짓말로 사기 치고 언론을 이용해 대중에 세뇌하고 죽일 듯 달려들었던 대중들을 등에 엎고 소송전을 벌인 사람은 1억 500만 원의 대가만 치르면 끝난다.

피해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승소했지만 이 소송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

 

사실 100억을 받아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내스타와 팬들에게 만 5년이 넘는 시간은 너무도 끔찍했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다만 내스타와 팬들이 아직 살아있다! 우린 살아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우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제 내 스타에겐 고통은 1도 남아있지 않을거라 믿는다.

내스타 김현중, 앞으로 꽃길만 걷고 행복하길...